타다는 유사택시영업을즉시 중단하라! "타다"는 유사택시영업을 즉시 중단하라! 서울 개인택시사업조합에서 택시업계를 대신하여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명백한 "유사택시영업"이라고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 개인 택시 2019.0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 개인 택시 2019.01.18
카카오 카플을 반대한다. 카카오 카플을 반대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하여 모든 앱에서 시행하는 카플을 반대한다.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있는대로 카플을 하려면..... 1)운전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건강보험카드에 등재된 근무지로 같은시간 에 출근 또는 퇴근할때에만 같이 타고 가.. 개인 택시 2019.01.18